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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월5일 복습문제 3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호

2017.06.06

인강으로 수강중에 질문이 있어서요....

6월5일 복습문제 3번 문제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4번도 틀린 지문이 아닌지 싶어서요...

교수님의 강의때나 교재에도(page 286) 원형지의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학교 또는 공장부지는 경쟁입찰로 할수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4번지문은 마지막 문장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가 맞는지문이 아닌지 싶어서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규정은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영 제55조2 제2항)

강의 중에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공급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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