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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6.08

교수님 안녕하세요~


253p 외부효과 질문입니다.


정의 외부효과에서 


도로, 공원 등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만족감이 크고 이익을 주는 재화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이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과소생산(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 된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교육서비스는 사람들이 얻는 만족감이 크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생산이 덜 되어 소비자들이 이용할 재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과소소비라고 표현된 것인지요?


어떤 의미에서 과소 소비라고 표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6.12
늘 행복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이 큰 서비스이지요?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유치원, 초중등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소비의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교육(공교육 등 직접공급)을 하고 있지요?

역으로 교육을 소비하는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국가기관이 무상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 사적 교육소비주체의 교육비(가격지불)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소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서비는 사적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가 교육서비스의 최적생산이나 최적소비를 위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학의 기본개념이기도 합니다.

시험준비함에 있어서 때로는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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