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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소속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9

교수님 안녕하세요.

5주차 프린트물 주신 ox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금지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X

그럼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오답풀어주신 동영상 부분을 찾기 어려워 질문으로 다시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0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평상시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취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금지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옳은 지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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