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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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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8 부동산세법 교재 523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관련 최*조 2023-12-26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27 271
66137 회계원리 614p 11번 송*민 2023-12-26 299
답변 배정란 2023-12-27 299
66136 관리실무 동의요건에서... 김*영 2023-12-26 46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7 463
66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차*민 2023-12-26 30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05
66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금문의 김*욱 2023-12-26 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3
66133 회계원리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6 436
답변 배정란 2023-12-27 436
66132 시설개론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495
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5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8
답변 배정란 2023-12-26 308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87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55
위약금 양민 2023-12-29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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