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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1

주임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존속중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보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로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모로

차임증액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 p,615 (2)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아니므로 차임증액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임보의 경우에는 주임보와는 달리 5년동안에는 10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임보에서 계약 갱신요구거절권은 3기의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1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도 5년간 갱신이 될때에 9프로 범위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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