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4

안녕하세요.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는다.

 

2.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건물을 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지못한다.

 

위 두가지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각각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는데, 각각 일괄경매 권리가 다른게 적용되는게 뭔가 이해가 잘못 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8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모두 매매가 아니라 경락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둘 다 맞게 정리하셨습니다.
일괄경매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의 경우에는 일괄경매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철거를 막기위해서라도 저당권설정자 소유의 건물이 아닌 제3자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경락인과 건물 소유자가 별도 합의를 통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일괄경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40 부동산학개론 11강 11분 유*하 2023-12-26 2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41
6613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구 2023-12-26 3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7 318
66138 부동산세법 교재 523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관련 최*조 2023-12-26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27 271
66137 회계원리 614p 11번 송*민 2023-12-26 299
답변 배정란 2023-12-27 299
66136 관리실무 동의요건에서... 김*영 2023-12-26 46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7 463
66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차*민 2023-12-26 30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05
66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금문의 김*욱 2023-12-26 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3
66133 회계원리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6 436
답변 배정란 2023-12-27 436
66132 시설개론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495
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5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8
답변 배정란 2023-12-26 3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