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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해당 문제는 건축법 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토계획법과 다르게 되어 있음에 조십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시험 잘 보십시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질문글 테마34 28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10.26

건축물이 미관지구 뿐만 아니라 고도지구에 걸쳐도 전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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