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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 80 환매 p13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10.25
교수님 환매 공부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테마 80중 환매 부분 환매부기등기 내용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롤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4.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해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득자인 제3자가 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이전등기 해줘야하는 것이고, 그 이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달아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안녕하세요。 


환매부기등기가 되어 있어도 압류등기와는 달리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환매권자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럼 그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부기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３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환매권자는 이미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제３자에게 환매권행사할 수 있고 그럼 제３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제사실을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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