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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도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문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건축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현

2023.10.25
교수님 건축허가권자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고 나와있고 사전승인 요건은 똑같은데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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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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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민법 기본이론 49강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문의 안*미 2023-12-31 379
동시이행관계 양민 2024-01-0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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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1 403
66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중개 시 중개 보수 관련 강*우 2023-12-31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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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02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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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건 양민 2024-01-07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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