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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10.25
100선에서 오른쪽 관련지문에 88번에 있는 문장입니다. 3.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요.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게 후순위저당권자는 당사자가 아니여서 그런가요?? 4.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일부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인데요...혹시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비슷하고 소유권ㆍ이와 관련된 등기여서 지분일부에 대해 근저당권변경등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에휴ㅠㅠ 어려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후순위자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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