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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의 목적- 3. 사회적 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07
안녕하십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파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도로 가져올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채무 없음, 청구도 불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약정 자체가 무효인데 어째서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무효인데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것입니다.


2.불륜관계로 내연녀에게 내연관계의 지속을 약속한 급부는 무효인데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여기서 1과 2의 차이점은?  1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것인 반면에 2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것입니다

1과 2는 무효라는 점에는 같으나 그 법적 취급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신탁자는  자신이 찐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처벌을 받구요]

2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때 반사회적 행위로 급부를 제공한 원인제공자는  

급여물을 반환청구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법원인급여이론이라고 합니다. 

만약 급여자가 급여물을 반환청구하게되면 계속하여 또다른 내연관계를 창출하여 사회질서가 문란해질것이므로 법원은 불법원인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변함없는 정진을 응원합니다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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