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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용부분 변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정

2023.12.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도전하는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는 처음 듣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35회 기본서를 샀는데 11/28일 강의에서 공용부분이 변경에서 의결권의 4분의3이라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3분의2 이상 이라고 나와서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규약의 설정및 변경은 3/4이상 결의,

공동이익에 위반시 사용금지청구도 3/4이상 결의,

서면 결의 요건도 종전에 4/5에서 3/4이상 결의로 법률이 2023년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재건축 결의는 4/5이상 결의이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2/3이상 결의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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