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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건문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편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미

2023.12.12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3-12-11 150110.pn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과반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수치가 다르게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p 335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가 강의 자료이구요..


제가 따로 모아 정리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1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출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law.go.kr)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13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이 지원되지 않는 종류라고 나와서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일단 드립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은 예전에는 3/4이었으나 지금은 2/3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변경이 되었고 더불어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4/5의 다수결의를 요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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