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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취소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2.12

채권자취소권자 A는 갑 을간의 가장매매를 알고서 취소권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알때에만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알든 모르든 무조건 행사를 할 수 잇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을간의 매매가 가족간의 매매일 경우 대법원에서는 가장매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갑,을간의 가장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죠,

이때 갑은 채무자, 을은 수익자라고 하는데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를 하고 채권자를 해롭게 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존재함을 수익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세한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논의는 중개사 시험범위를 완전히 벗어난것이므로 서술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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