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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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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8
답변 배정란 2023-12-26 308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88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57
위약금 양민 2023-12-29 357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6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7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3
66126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인강중입니다.부교재 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지요? 송*주 2023-12-25 583
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83
66125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희 2023-12-25 4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3
66124 부동산학개론 11강 71쪽 유*하 2023-12-25 3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58
66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영 2023-12-25 302
권리금 양민 2023-12-29 302
66122 회계원리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2-25 398
답변 배정란 2023-12-26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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