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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차 36번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형

2023.10.25
교수님 안녕하세요! 1회차 동형 강의를 들어도 36번 풀이가 이해가질 않습니다. ㅠㅠ 첫째,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다 주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둘째,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지 셋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되는 아닌가요?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워크샵에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상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읽으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5~6월 강의 제1강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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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5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5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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