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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와 승계 대한 것인지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10.25
1.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ㆍ과태료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 ㅡ승계에 대한 문장인 걸 알겠는데요.. 2.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 불가. ㅡ시효에 대한 문장이죠?? 3.*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불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불가 3번째 문장은 폐업기간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얼른 구분이 빨리 안 되네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은 폐업기간이 각각 1년과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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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갱신청구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권*우 2023-12-30 374
갱신청구권 양민 2024-01-05 374
661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523
66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4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48
66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375
66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터의 교재는 어떻게?. 김*희 2023-12-30 4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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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485
66185 민법 물권,채권은 언제 강의하시나요? 이*재 2023-12-30 3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393
66184 회계원리 장기연불 회계처리 이*현 2023-12-30 350
답변 배정란 2024-01-02 350
661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4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47
66182 회계원리 기본서 192쪽 확인문제 풀이 질문입니다 손*택 2023-12-30 678
답변 배정란 2023-12-31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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