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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도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문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건축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현

2023.10.25
교수님 건축허가권자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고 나와있고 사전승인 요건은 똑같은데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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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35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08
답변 배정란 2023-12-29 508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5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3
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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