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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도금 미입금시 관련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지

2023.1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물 매매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고있지 않아서.. (중도금 미지급시 해지 약정은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배운 기억으로 잔금일까지 기다려야 해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최고하고 일주일 이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08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잔금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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