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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하다가 질문 주신 부분들

같은 내용이 소개되면 숨이 턱턱 막힐듯 갑자기 답다해 지지요.

저도 강의하면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은 민법의 전체 부분에서 일부분이 시험범위에 해당되지요. 원래 소멸시효는 민법총론에서 다루는데

우리 시험범위에는 제외되어 있어

갑자기 언급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럼 질문 주신 물권과 소멸시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권리행사의 태만을 제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이행기가 지나도 그 변제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후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기 후 5년 쯤 지난 후 乙에게 재판상으로 변제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甲 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고 그 때로부터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 그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소멸시효의 개념과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을 살펴본았으니 물권과 소멸시효를 정리해 볼게요.


1)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권리행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상태(점유)와 운명을 함께하므로 소멸시효가 걸릴 여지가 없다.


3)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다.


甲이 A은행으로 부터 1억을 대여하면서 자기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은행은 甲에게 대여금채권(채권)과

X토지에 대한 저당권(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A은행이 10년간 甲에게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소멸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로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저당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4) 정리 : 물권 중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뿐이다. (20년)



그런데!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요.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곧 피담보채권의 행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 甲이 건축추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甲은 乙에게 

공사대금채권 (채권)

유치권 (법정물권)

을 가지고 있지요.

유치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에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곧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고 민법 제326조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하지요.


따라서 만약 甲이 건물을 10년동안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지만 별도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부종성에 의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물권법에서 소멸시효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물권의 소멸파트에서 소유권, 점유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고 용익물권은 20년의 제한,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민법 326조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26조는 유치권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가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첫번째 줄에서 언급한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와는 모순되는 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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