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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 선의의 제3자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욱

2023.12.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빵빵 터지면서 재밌게 보고있습니다ㅎㅎ 사례들이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 병을 선의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제3자 병이 전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양도인 갑이 악의임을 입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이팅!!^^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2.11

제3자 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丙은 일단 선의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선의로 추정)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입증을 통해 얼마든지 뒤집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丙이 전후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입증한다면, 丙의 선의추정력은 깨지고, 악의인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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