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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28
안녕하세요 마지막점검하던 도중 궁금중이생겨 급히 묻습니다 민법 7일완성 핵심요약집 p285 취소 8번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추인이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8
안녕하세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됩니다.
그러나 취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권리(예를 들어 사기당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반환채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정추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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