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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ㅜㅜ 도와주세요 박*인 2023-12-20 46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1 460
66073 부동산학개론 17강)105쪽) 기대수익률 달성 확률 여*정 2023-12-20 5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1 540
66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권리분석 한*용 2023-12-20 703
권리분석 홍덕기 2023-12-21 703
66071 시설개론 안녕하세요 배수및통기설비 질문드립니다 박*연 2023-12-20 368
배수관 조현행 2023-12-21 368
66070 회계원리 교재 98쪽 상품의 차변 대변 이*수 2023-12-20 426
답변 배정란 2023-12-21 426
66069 회계원리 복습문제 9강, 10번문제 이*수 2023-12-20 718
답변 배정란 2023-12-21 718
66068 시설개론 p219 6번문제 이*수 2023-12-20 508
블록 외 조현행 2023-12-21 508
66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의 효과 절문드립니딘 김*수 2023-12-19 7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714
66066 시설개론 기본서 127쪽 임*옥 2023-12-19 467
프리~ 콘크리트 조현행 2023-12-21 467
66065 민법 실종선고 후의 법률행위의 효과 안*호 2023-12-19 3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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