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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지

2023.10.24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8차시의 79번에서 보기 4에서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자가 선의일때만 유효아닌가요? 급소지문자료 p69에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다 라고 되어있어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소유자다.


2,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매도 무효이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권자로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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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27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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