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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10.24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오류 직권정정이 가능한데 등록사항 측량성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한뒤에도 직권정정후 통지해주지않고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통지하는건가요?? 근거서류에 의해 직권정정가능할때랑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라고 통지하는경우 차이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유*윤님 안녕하세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소관청에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9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할 토지인데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를 하겠지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지적정리의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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