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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의 전가와 귀착정도는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둘다) 완전탄력적이라는 조건에서...라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관점이이므로,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반대편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반대편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탄력적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수요자에게 대체재가 전혀 없다.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부동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편인 공급은 완전탄력적인 조건이지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부과된 세금이 모두 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조세의전가와귀착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전*선

2023.12.04
상대적가격탄력성부분에서 수요와공급이모두완전탄력적이면 수요자는세금전가가안되고 공급자는세금을모두부담한다고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수요와공급이모두비탄력적이라고가정한다면 그반대가될까요? 수요자가세금을모두부당하고 공급자에겐세금전가가안되는상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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