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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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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이*일 2023-12-19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0 458
66054 시설개론 62페이지 기초 그림 유*연 2023-12-19 552
기초 조현행 2023-12-20 552
66053 관리실무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김*영 2023-12-18 53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30
6605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전환시 첨부서류 이*영 2023-12-18 459
답변 양기백 2023-12-19 459
66051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시 토지의 이동 이*영 2023-12-18 750
답변 양기백 2023-12-19 750
66050 부동산공법 지형도면 고시 한*용 2023-12-18 6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19 615
66049 부동산공법 행정기관의 장 한*용 2023-12-18 5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9 528
66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8 5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506
66047 관계법규 교재 363p 황*연 2023-12-18 44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2 440
66046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2-18 3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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