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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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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교수님 방갑습니다!!! 정*현 2023-12-19 5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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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0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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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현행 2023-12-2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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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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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19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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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19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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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9 528
66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8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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