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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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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61 민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수강생 백승호 입니다 백*호 2023-12-19 4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1 438
66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 매매에 관하여 김*연 2023-12-19 4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483
66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에 대한 질문 김*수 2023-12-19 361
계약금 양민 2023-12-24 361
66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김*목 2023-12-19 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712
66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9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438
660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교수님 방갑습니다!!! 정*현 2023-12-19 5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564
660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이*일 2023-12-19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0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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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현행 2023-12-20 552
66053 관리실무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김*영 2023-12-18 53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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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1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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