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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강80선의 74번이 ㄱ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26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의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 이의제기에 대한건 빼서 맞는 지문이 된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7
안녕하세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면책적 승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쌍방의 채무가 별개약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틀린 지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객관식문제를 푸시면 안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원칙적인 것을 전제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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