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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강의잘듣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6.06
근데 약간 개념에혼동이와서요. 재개발사업도 도시개발법이랑 같은건가요 막주위에 재개발한다 그런소리들하잔습니까(예시.창원 북면) 그게 도시개발법한다는 건가요? 수험과는 상관없지만 개념이잘 안잡혀서요ㅜㅜ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학습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도시개발사업 - 미개발지(주로 농지나 임야등)에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
2.정비사업 - 구시가지(노후한 주택지, 상가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

단 실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도 노후한 주택 등이 상당수 존재 합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볼 때 노후한 주택 등이 있는 지역보다는 미개발지 토지가 더 많고, 기반시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가지를 조성하는 개념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용어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정비사업의 절차에 유사점이 있으나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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