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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상임법 제7조나 주임법 제3조의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614페이지 4번문제의 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해설에는 민법상 등기한건물의 임차인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상임법에서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경우에만 인정하능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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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29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문의 정*원 2023-12-09 7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11 733
65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선의의 제3자 질문있습니다. 서*욱 2023-12-09 7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2-11 733
659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에서 소멸시효 관련 질문 권*우 2023-12-09 5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1 585
65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병권에서 목적물 인도의무 수업 중 궁금증,, 김*무 2023-12-09 645
임대차 종료의 경우 양민 2023-12-15 645
65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 중개보수 관련 이*화 2023-12-08 6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2 686
65924 회계원리 p47 18문제 질문입니다. 신*혁 2023-12-08 609
답변 배정란 2023-12-11 609
65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p.152 권*진 2023-12-08 656
네 맞는 얘기입니다. 차민혁 2023-12-11 656
65922 관계법규 교육 과정 문의 드려요 김*아 2023-12-08 78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11 781
65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 변경 강*정 2023-12-08 534
공용부분의 변경 양민 2023-12-15 534
65920 부동산학개론 24년 기초입문서 1차 부동산학개론 p.51 질문입니다 김*정 2023-12-08 52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12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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