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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8

안녕하세요...^^

1.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요약집p51)

2. 인감도장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하다.(기본서p145)

 

차이는 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0

-답변드립니다.

-개인 즉 자연인의 인장등록은 실명인장을 등록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도장을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하였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업무용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상 등록된 인장에도 실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기본서 145쪽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요약집 51쪽의 표현은 실명인장을 강조하려는 의미입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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