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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연

2017.06.08

통정허위표시나 불공정거래 이중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시에 제 3자가 선의일때만 보호 받는 경우가 있고 제 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지면 됩니다.

비,통,착, 사 - 선의만
해제 전 - 선악불문
해제 후 - 선의만
가등기담보법 - 선의만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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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0 시설개론 P72~73. 지하연속법 공법 관련 질문입니다 신*혁 2023-12-11 652
차수성 조현행 2023-12-12 652
65949 회계원리 p185 기출예제 질의 김*근 2023-12-11 661
답변 배정란 2023-12-12 661
65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2-11 830
와 짱이에요! 차민혁 2023-12-12 830
65947 회계원리 378p 19번 문제 송*민 2023-12-11 690
답변 배정란 2023-12-12 690
65946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문의 김*근 2023-12-11 762
답변 배정란 2023-12-12 762
65945 민법 OX문제 872번이요! 박*숙 2023-12-11 6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12 647
65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87페이지 (5)의 ③ 임*희 2023-12-11 735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2-15 735
65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권*우 2023-12-10 73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1 737
65942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희 2023-12-10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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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11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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