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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인 즉 자연인의 인장등록은 실명인장을 등록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도장을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하였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업무용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상 등록된 인장에도 실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기본서 145쪽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요약집 51쪽의 표현은 실명인장을 강조하려는 의미입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인감도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12
기본서 p145 더알아보기 에서는 인감도장을 공인중개법상 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하다 중개사법 핵심요약집 p51 암기하면 좋아요 1.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중개업무용으로 등록하지않는다 여기서 등록된인감도장은 등록관청 등록된거죠?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지않는다 라는 말에서 기본서랑 핵심요약이랑 보니까 달라서 잘 이해가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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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9
답변 배정란 2023-12-26 309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1
위약금 양민 2023-12-29 361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7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7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5
66126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인강중입니다.부교재 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지요? 송*주 2023-12-25 585
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85
66125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희 2023-12-25 4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3
66124 부동산학개론 11강 71쪽 유*하 2023-12-25 3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58
66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영 2023-12-25 302
권리금 양민 2023-12-29 302
66122 회계원리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2-25 398
답변 배정란 2023-12-26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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