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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란

2017.06.12

공법 모의고사 문제중 45번문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중  틀린것인데


 

해설에는 지정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정답이라 하셔서 이해가 안갑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대상 중 가장 틀린 것은?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④
해설)
④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지정대상으로 옳다.

해당문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설 내용 대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입지규제최소규역의 지정대상 입니다.

문제에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출제되었으므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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