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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희

2023.10.24
교수님 안녕하세요! 특강의 교재로 사용하셨던 최종요약서 교재의 뒷부분 100선 문제 8번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이고 보기 ㄹ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질문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 된건지 헷갈립니다. 밑에 풀이에는 부정행위 무효처분일 + 5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유예기간 2년이 지나고부터 중개사가 될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 문제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부정행위 무효처분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워크샵에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행위로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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