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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박문호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1회 35번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10.2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동형 모의고사 2회 문제 풀이 중 35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 중 옳은 것을 찾는 것이었는데 4번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4번 지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당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맞는 지문 아닌가해서요


교수님 설명으로는 당시가 아니고 이전에도 연체가 있었을 것이라 틀린 지문이라 하시는데  갱신 당시에도 3개월 연체이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문만 그대로 읽으면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니 교수님 강의를 들을땐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래도 교수님의 쏙쏙 들어오는 예시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며칠 남지않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질문하신 분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낸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35번 문제는 해설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바 킬러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낸 것은 최신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신판례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우리 시험만 출제됩니다.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판례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정답인 2번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문제이고 1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최신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당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갱신청구 당시에만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면 확실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험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전부가 지문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이고 시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이고 

일단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 패쓰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지문을 먼저 다 읽어보세요.

2번 지문에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아주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질문하신 4번 지문에 당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고 3기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면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지문을 낸 의도 중의 하나는 이렇게 라도 해서 최신 판례를 공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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