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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문 47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현

2023.10.24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문제 중 47번 의 5번 지문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비법에서 지정해제가 의무적으로 되는때가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x했을때로 알고 있고 교수님께서 추진위원회가 등장하면 2년이다 이런식으로 암기에 도움을 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00문에 저 지문봤을때 당연히 2년인줄알았는데 왜 저거는 3년인가요? 그냥 2년 내 안하면 해제되는데 그로부터 1년 더 지나면 시장군수가 재건축을 시행할수 있다 이건가요? 장문 죄송합니다. 잘배우고 있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네,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사유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사유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하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의무적 해제사유와 공공시행사유는 다른 것입니다. 모순적인 규정이지만 정비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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