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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3.10.24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 자는 이해관계인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5억 전세권설정이었는데 2억 증액을 하여 7억이 되면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2억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만기시에 그 7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그 자가 왜 이해 관계인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김*영님 안녕하세요~~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상 형식적 판단하여 손해입을 위험성이 있으면 됩니다..


갑의 건물에 1번 전세권자 을, 전세금 5억

2번 저당권자 병, 채권액 1억

그 후에 전세금을 2억을 증액하게 되면 전세금이 7억이 되겠지요..


1번 전세금이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서 7억 전체가 1번이 되어버리면 2번 저당권자에게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어 전세권자가 7억을 배당을 받아가면 2억 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존재하면 인정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하면 부기등기(1-1번 전세권변경 7억)로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3번 전세권변경 2억)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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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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