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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종료의 경우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1.*원상회복의무는 임차물을 인도받았을 상태로 회복시키면 된다[대판90다카12035] 


 2.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이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대판2008다 34903]


3.상가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인도의무와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포함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상가임차권을 권리금을 수수하고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할때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를 그대로 양수하여 사용하든가 상호변경절차를 진행하므로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호를 그대로 둔채 이사가게됩니다

꾸꿋꿋하게 변함없는  학업정진을 함께 합니다.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시이행항병권에서 목적물 인도의무 수업 중 궁금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무

2023.12.09
동시이행항병권에서 목절물 인도의무를 설명하실 때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상가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텐데 폐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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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양민 2024-01-0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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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03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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