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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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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45 민법 OX문제 872번이요! 박*숙 2023-12-11 6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12 647
65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87페이지 (5)의 ③ 임*희 2023-12-11 735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2-15 735
65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권*우 2023-12-10 73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1 737
65942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희 2023-12-10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2 585
65941 관계법규 교수님 학습 문의드립니다 김*국 2023-12-10 65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11 657
65940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윤 2023-12-10 6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2 686
65939 회계원리 p572(5) p611(7) p614(11)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2-10 709
답변 배정란 2023-12-11 709
659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질문 권*우 2023-12-10 515
저당권의 불밥말소 양민 2023-12-15 515
65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사실에서 청약 권*진 2023-12-10 534
청약 양민 2023-12-15 534
65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수업문제 질문이 아니인데 괸찬을지요.. 정*왕 2023-12-10 599
학습전략에 관하여 양민 2023-12-15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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