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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해제

안녕하세요.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착오 관련 강의에서,

입증책임-중요부분 착오시-표의자가 입증 -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려는 자가 입증

 

착오와 해제관련 위의 예에 나온  매매계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인(표의자)-매수인(상대방)관계가 성립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시 입증책임은 :

법률행위를 소멸 시키려는 자는 매수인이 맞지만, 매도인(표의자)가 아니 매수인(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는 모양이 되는데, 중요부분 착오시 입증책임은 반드시 표의자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위의 매매계약에서, 만약 해제전에 매도인이 중요내용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한다면, 

입증책임은 표의자인 매도인 되는게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하나의 계약에서 '표의자'는 매수인도 되고 매도인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유*경 2017-06-07 16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684
5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유*희 2017-06-07 17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1787
5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4페이지 4번문제의 5번 채*탁 2017-06-07 2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8 2122
51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편과4편 이*애 2017-06-07 1836
답변 드립니다. 안영찬 2017-06-17 1836
5173 부동산공법 6월5일 복습문제 3번 질문드립니다. 고*호 2017-06-06 159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594
517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강의잘듣고있습니다 최*희 2017-06-06 181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815
5171 시설개론 이강일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기 2017-06-06 2242
공부 방법 이강일 2017-06-11 2242
5170 부동산공법 답을 몰라서요.. 김*영 2017-06-06 23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6 2380
5169 부동산공시법령 답 알려주세요 김*영 2017-06-06 2132
③입니다. 김의열 2017-06-10 2132
516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5월중반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정*영 2017-06-06 202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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