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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매도자 "갑"이 5억 상당의 토지를 상대방 "을"의 사기로 1억원에 매도 하였고, 며칠 후 이 사실을 안 매도인"갑"이 정신적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비가 2억 나왔을 경우,

 

1) 갑이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반환+2억치료비),

   중 택일로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 인가요?

 

2) 갑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시,

    토지반환+불법급여로 반환청구가인정안되는 1억+ 손해배상금액 2억 모두를 취득가능 한가요?

 

3) 선택의 문제중

  1) 중요착오와 사기 중 선택 

  2) 사기와 담보책임 중  선택

  3)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불행행위손해배상청구 중 선택

 

  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시 각 경우 빨간색친 뒤에 것 ((1)사기, (2)담보책임.(3)손해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굳이 선택의 문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대부분이 뒤에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1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중 김*란 2017-06-12 11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144
5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감도장 서*훈 2017-06-12 14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1453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1738
김의열 2017-06-17 1738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1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54
5206 부동산공시법령 6월10일 문제 부탁드려요~ 백*혜 2017-06-12 180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809
5205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문제파일(6/10) 황*철 2017-06-12 1921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921
520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537 내용 확인 임*영 2017-06-11 159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7-06-12 1593
5203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최*렬 2017-06-11 175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6
5202 부동산공시법령 6/10일 강의 파일이 신*애 2017-06-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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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되고 -3업 양*아 2017-06-11 2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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