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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매도자 "갑"이 5억 상당의 토지를 상대방 "을"의 사기로 1억원에 매도 하였고, 며칠 후 이 사실을 안 매도인"갑"이 정신적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비가 2억 나왔을 경우,

 

1) 갑이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반환+2억치료비),

   중 택일로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 인가요?

 

2) 갑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시,

    토지반환+불법급여로 반환청구가인정안되는 1억+ 손해배상금액 2억 모두를 취득가능 한가요?

 

3) 선택의 문제중

  1) 중요착오와 사기 중 선택 

  2) 사기와 담보책임 중  선택

  3)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불행행위손해배상청구 중 선택

 

  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시 각 경우 빨간색친 뒤에 것 ((1)사기, (2)담보책임.(3)손해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굳이 선택의 문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대부분이 뒤에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7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10-29 4163
감사합니다. 신관식 2016-10-31 4163
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10-29 410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채희대 2016-11-02 4106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6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69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0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0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198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0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2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39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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