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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제187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남아있더라도 이는 무효등기며,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시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혼동에 의한소멸시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혼동으로 인한 소멸 중에서(후순위 설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저는 법무사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 되어도,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서 따라가게 되는데(전세권설정자가 이전받은경우 을구에 등기는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경우 효력은 없고 단지 등기부상에만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하는건가요?

단지 말소를 할지 안할지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부분인건가요?(대출등을 받을 경우 필요에 한해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할경우)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1738
김의열 2017-06-17 1738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1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54
5206 부동산공시법령 6월10일 문제 부탁드려요~ 백*혜 2017-06-12 180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809
5205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문제파일(6/10) 황*철 2017-06-12 1921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921
520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537 내용 확인 임*영 2017-06-11 159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7-06-12 1593
5203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최*렬 2017-06-11 175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6
5202 부동산공시법령 6/10일 강의 파일이 신*애 2017-06-11 163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639
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되고 -3업 양*아 2017-06-11 2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2122
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기출문제중. 최*희 2017-06-11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534
5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정리 최*희 2017-06-11 1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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