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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제187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남아있더라도 이는 무효등기며,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시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혼동에 의한소멸시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혼동으로 인한 소멸 중에서(후순위 설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저는 법무사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 되어도,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서 따라가게 되는데(전세권설정자가 이전받은경우 을구에 등기는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경우 효력은 없고 단지 등기부상에만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하는건가요?

단지 말소를 할지 안할지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부분인건가요?(대출등을 받을 경우 필요에 한해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할경우)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6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69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0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0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198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0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1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38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08
416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승 2016-10-27 26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7 2672
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관련해서요~ 2016-10-27 32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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