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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에 의한소멸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6.06.16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혼동으로 인한 소멸 중에서(후순위 설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저는 법무사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 되어도,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서 따라가게 되는데(전세권설정자가 이전받은경우 을구에 등기는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경우 효력은 없고 단지 등기부상에만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하는건가요?

단지 말소를 할지 안할지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부분인건가요?(대출등을 받을 경우 필요에 한해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할경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7
안녕하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제187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남아있더라도 이는 무효등기며,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시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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