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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누적처분에 따른 가중처벌중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은 모두 1년이내에 발생한 처분이나 행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째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후 1년의 폐업으로 이미 앞 두번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안녕하세요?

 

18강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승계 1번 사례에서...

업 - 업 이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아직 걸리지는 않았음,

혹은 걸렸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업무정지로 절취를 염려하여

스스로 1년 폐업 후, 재등록 하였을 경우에

승계가 되지 않아 절취를 면한다고 하면 개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 정지의 경우도 3년의 승계시효를 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7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10-29 4163
감사합니다. 신관식 2016-10-31 4163
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10-29 410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채희대 2016-11-02 4106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6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69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0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0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198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0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2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39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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