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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누적처분에 따른 가중처벌중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은 모두 1년이내에 발생한 처분이나 행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째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후 1년의 폐업으로 이미 앞 두번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8

안녕하세요?

 

18강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승계 1번 사례에서...

업 - 업 이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아직 걸리지는 않았음,

혹은 걸렸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업무정지로 절취를 염려하여

스스로 1년 폐업 후, 재등록 하였을 경우에

승계가 되지 않아 절취를 면한다고 하면 개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 정지의 경우도 3년의 승계시효를 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92 부동산공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한*용 2023-12-21 5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06
66091 부동산공법 건축주 한*용 2023-12-21 4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3
66090 부동산공법 재축 한*용 2023-12-21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90
66089 부동산공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50
6608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를 새로 다시 사야되나요? 김*지 2023-12-21 638
답변 양기백 2023-12-22 638
66087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5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33
66086 부동산공법 건축물 한*용 2023-12-21 5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31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32
66084 민법 365페이지 16번 유*연 2023-12-21 4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4 431
66083 회계원리 데일리 11.18이익측정방법과재고산산(1) 질문입니다. 김*철 2023-12-21 507
답변 배정란 2023-12-21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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