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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누적처분에 따른 가중처벌중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은 모두 1년이내에 발생한 처분이나 행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째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후 1년의 폐업으로 이미 앞 두번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안녕하세요?

 

18강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승계 1번 사례에서...

업 - 업 이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아직 걸리지는 않았음,

혹은 걸렸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업무정지로 절취를 염려하여

스스로 1년 폐업 후, 재등록 하였을 경우에

승계가 되지 않아 절취를 면한다고 하면 개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 정지의 경우도 3년의 승계시효를 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1738
김의열 2017-06-17 1738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1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54
5206 부동산공시법령 6월10일 문제 부탁드려요~ 백*혜 2017-06-12 180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809
5205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문제파일(6/10) 황*철 2017-06-12 1921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921
520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537 내용 확인 임*영 2017-06-11 159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7-06-12 1593
5203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최*렬 2017-06-11 175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6
5202 부동산공시법령 6/10일 강의 파일이 신*애 2017-06-11 163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639
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되고 -3업 양*아 2017-06-11 2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2122
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기출문제중. 최*희 2017-06-11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534
5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정리 최*희 2017-06-11 1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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