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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1738
김의열 2017-06-17 1738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1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54
5206 부동산공시법령 6월10일 문제 부탁드려요~ 백*혜 2017-06-12 180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809
5205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문제파일(6/10) 황*철 2017-06-12 1921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921
520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537 내용 확인 임*영 2017-06-11 159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7-06-12 1593
5203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최*렬 2017-06-11 175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6
5202 부동산공시법령 6/10일 강의 파일이 신*애 2017-06-11 1639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었으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7-06-12 1639
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되고 -3업 양*아 2017-06-11 2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2122
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기출문제중. 최*희 2017-06-11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534
5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정리 최*희 2017-06-11 1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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