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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7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10-29 4163
감사합니다. 신관식 2016-10-31 4163
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10-29 410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채희대 2016-11-02 4106
4168 부동산공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영 2016-10-29 307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6-11-03 3076
4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2차B형입니다. 김*자 2016-10-29 4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4569
4166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0-28 3820
답변.... 최영근 2016-10-31 3820
4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햇갈려요 민*현 2016-10-28 3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10-28 3198
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희 2016-10-28 29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2900
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점검중 서*훈 2016-10-28 31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28 3142
4162 부동산학개론 2016년동인중개사 시험에서 2016-10-27 30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39
4161 부동산학개론 특강 2회차 37번이요 김*준 2016-10-27 30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28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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