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못질문드렸습니다 하*훈 2017-06-09 16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32
519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김*건 2017-06-08 16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691
5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6-08 18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19
5188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특례 김*완 2017-06-08 128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286
51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호 2017-06-08 175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1
5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2회차 평군점수 김*수 2017-06-08 18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32
5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최*연 2017-06-08 1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636
5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정*진 2017-06-08 17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705
5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제도 구*학 2017-06-08 20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2073
5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에서의 지분의 처분 유*수 2017-06-07 18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0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