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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훈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예컨대,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乙)은 갑(甲)에 대하여 3억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데, 변제기에 도달하여서도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이 소유하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이 경매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X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 갑은 X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압류등기도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X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X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매 시간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냥지나쳐버린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처분제한 등기촉탁시에,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을 할 때

등기 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야 처분제한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가 어떤경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못질문드렸습니다 하*훈 2017-06-09 16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32
519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김*건 2017-06-08 16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691
5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6-08 18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19
5188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특례 김*완 2017-06-08 128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286
51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호 2017-06-08 175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1751
5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2회차 평군점수 김*수 2017-06-08 18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32
5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최*연 2017-06-08 1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636
5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정*진 2017-06-08 17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705
5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제도 구*학 2017-06-08 20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2073
5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에서의 지분의 처분 유*수 2017-06-07 18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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